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풀리나…국토부 "결정된 바 없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는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한 뒤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세부 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같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토지 규제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푼다는 취지다.

정부가 전국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9년여 만에 단행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 제도개선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는 완화책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최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