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핵심 국정과제…합계출산율 1.0 회복"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방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했고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첫 지방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갈 '3대 민생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SOC·일자리·투자)-복지(문화체육·의료·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특화교육)을 연계한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심각한 저출산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합계출산율 목표 1.0을 제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에 이어 지난해 0.72(잠정치)로 추락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 미국의 100분의 1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지방시대를 위해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동남권 본부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의료·문화를 비롯한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 케이팝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등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사직구장, 구덕운동장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문화 인프라 연계를 중앙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인 이날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일단락하고, 4·10 총선을 앞둔 국면 전환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고용·규제 등 생활밀착형을 주제로 전국을 누빈다는 계획인데, 민생토론회 각 주제가 가장 잘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방식으로 현장 행보를 넓힐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