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저출산 대책…서울시, 올해1조8000억 투입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저출산 대책에 약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온 서울시가 올해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라는 새 이름과 함께 정책 추진에 나섰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 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새해부터 폐지했다. 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가 이어져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 준비절차를 밟는다.

영등포구 소재 ‘당산 공용주차장부지’를 시작으로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출산과 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올해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을 투자해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 지난해 1조 5002억)보다 2773억원 증가한 규모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