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 한정 공공SW사업 상한액 추가 상향 필요"

과기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선안 반발…"중기 참여 축소 우려"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한정으로 진행하는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의 사업금액 상한을 더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발표한 '공공SW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상한 확대안'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준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며 "공공SW 사업의 최소 50%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로 보장하고자 했던 제도 도입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평가 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과 배점을 낮춤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서도 중소기업 참여가 축소될 상황을 고려하면 더 아쉬울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일정 수준 확보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부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700억원 이상의 공공 SW사업에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