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민주당 예비후보 "조선업과 거제 경제 되살리겠다"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경상남도 거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1일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조선업 경기가 숙련공들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 쿼터제 확대 원점 재검토와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으로 조선업과 거제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년 전부터 노동계와 지역사회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내국인 신규 채용 확대 등 인력 수급 문제 해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는 이웃나라 일본의 조선업 몰락을 언급하며 숙련 노동자의 단절로 인한 숙련 기술 수준 저하, 기능 인력의 부족, 외국인 고용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제 양대 조선소가 수주 회복을 맞고 있다"며 "하지만 조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 '호접지몽'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인력 수급 문제 제기에 대해 "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조선 산업 도약의 전략적 기회로 삼기보다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30% 확대 및 완화를 통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 과도한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근본적 해결 없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조선 인력 확대는 결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장기적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 거제 양대 조선의 사내외 협력사 외국인 노동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607명에서 2023년 6535명으로 불과 1년 사이에 4배가 급증했고 올해에도 추가 확대 투입을 예정하고 있다.

변 예비후보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결국 내국인 인력 채용 기회를 차단해 청년층의 거제 유출을 가속화하면서 지역 경제 침체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 등 다수의 중론"이라고 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대비한 거제시 전체의 소비 매출액은 720억원이 줄어 경남도내 시부 중 두 번째로 하락률이 크다"며 "주거와 외식·교육·보육 등 지역 상권의 전반적 소비를 주도하는 연령층인 30대, 40대 인구는 2022년과 2023년 대비 3600명이 빠져나가 같은 기간 6500억원의 소비 매출은 5878억원으로 620억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청년 내국인의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제라도 현상을 제대로 짚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지속 성장 조선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