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vs 서울시 '쓰레기 전쟁'…소송 이어 물리적 행동?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소각장 추가 설치를 두고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일일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의 추가 소각장 설치 배경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마포구는 이에 대해 선정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5개월 동안 대안 제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소통과 절차의 투명성 부재는 매우 유감”이라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추가 소각장 상암동 설치에 대해) 철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할 때 박 구청장은 5만7000여 명이 작성한 소각장 반대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마포구민들의 ‘성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마포구 주민 등은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해 소각장 마포구 지정은 위법하다며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입지 선정에 문제가 많았고 형평성에서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1차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법원의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 과정과 별도로 서울시가 (소각장 설치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면 마포구민을 중심으로 시위 등 물리적 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마포구 “지역이기주의 아니다. 절차상 문제 많아”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속단하지 말고 절차상, 실체상 문제점들을 세심히 살펴보기 위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

마포구 주민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소장의 하소연 중 하나이다. 단순히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입지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적 절차 등이 무시됐고 위법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마포구 상암동이 추가 소각장 입지로 선정된 배경도 거론했다. 서울시는 추가 소각장으로 2018년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을 결정했다. 강동구와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희망 자치구 모집에 나섰는데 어느 곳도 나서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2021년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마포구 상암동이 최고점을 받는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2022년 9월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3년 8월 하루 1000톤 규모 소각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마포구민 등은 소장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기준,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각 기준에 대한 배점을 다른 항목과 중복되거나 가중치를 잘못 적용했고 △같은 기준을 각 입지 후보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최소 11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1명의 주민대표를 위촉한 2023년 5월에 이르기까지 총 10명의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운영해 최소의 인원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추가 소각장 진짜 필요한가

추가 소각장 건립을 두고 마포구와 서울시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마포구는 지금의 서울시 4개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가동률을 높이면 추가로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마포구가 조사한 것을 보면 현재 마포, 강남, 양천, 노원 소각장의 시설 가동률은 79.82%로 하루 평균 2275톤을 소각하고 있다. 쓰레기 상태와 성질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면 4개의 소각장에서 하루 575톤의 추가 소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 환경부 전망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하루 평균 744톤의 소각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마포구청 측은 “결국 2026년 서울시가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2026년 환경부 예상치 774톤에서 (현재의 4개 소각장) 시설개선으로 추가 소각할 수 있는 575톤을 빼면 169톤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해 1조2800억원을 들여 1000톤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한다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69톤은 938만 서울시민이 쓰레기를 각자 하루에 18g씩만 줄여도 되는 양이라고 지적했다. 입지 선정과정의 절차와 소통에 있어 문제가 많은 추가 소각장 건설에 서울시가 몰방할 게 아니라 분리배출,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활용,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감량 정책을 추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의 ‘희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관련 기피 시설이 하나도 없는 서울시 자치구가 15개나 되는데, 이미 750톤 규모 소각장에다 열병합 발전소 등 많은 기피 시설이 있는 마포구가 소각장 추가 설치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서울시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이기주의 논란, 언제까지

마포구민들은 소장을 제기하면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는 점을 유독 강조하고 나섰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같은 기피 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논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처리 문제만 놓고 본다면 ‘해당 지역의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대도시의 경우는 광역 처리가 우선돼 왔다. 마포구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쓰레기 줄이기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했는데 이게 실패했고 그 부담을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에 떠안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이런 논란에 대해 앞으로 소각장에 대해 광역소각장 설치를 철회하고 군, 구별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 담당 부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상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 운영은 불가피하다”며 “적법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했고 법적 독립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들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마포구 상암동을 입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