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PF 유동성 지원…도덕적 해이 신경 써야"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연구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유동성을 지원할 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8일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건설사나 금융회사 등에 유동성 등을 적시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활황기에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고 애쓴 기업에 상대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PF 시장환경은 그간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을 주로 경험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로 굳어졌다. 활황기마다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경험을 토대로, 시행사의 낮은 자본력, 브릿지론 상환 환경, 시공사에 대한 신용도 의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을 급격히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PF는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건설사에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에도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 최근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건설업 전반에서 자금경색과 건전성 위험을 몸소 체감했다.

시장이 활황일 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침체할 땐 정부 지원을 받아 회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정상적으로 위험 관리에 공들이는 곳들이 줄어들게 된다.

이보미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 부동산 PF 관련 경험이 시장참여자들의 행태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책당국은 시장참여자들의 유인책을 잘 이해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사의 신용도, PF 관련 우발채무, 신용보강 기관 등을 고려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발한 저축은행 사태에 견줄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세계 경제 위기 이후 3년 내 신용등급이 있는 건설사 중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기업 비중은 40%가량이지만, 현재는 회사채와 CP의 동 비중은 각각 19%, 2%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