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초1~고3 '학기당 50만원씩' 지급"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확대한다. 또 초1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에게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학기당 50만원 지급한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양육 환경 구축과 비용 지원 방안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을 발표했다.

당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특정 시간대(하교후~퇴근전)에 수요가 몰리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했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비용도 바우처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구에 기본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소득·자녀수·맞벌이여부·한부모여부·지역 등을 고려해 해당자에게는 추가 바우처를 지급한다. 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 임직원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임직원 자녀의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선택권 확대 적용하고 직장어린이집 자리가 여유가 생길 경우에는 타기업과 지역에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안심 보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도 포함된다.

당은 늘봄학교를 확대·혁신해 돌봄교육 공백을 메워나갈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시간까지 연장하며 방학중에도 운영한다.

교육과정 질을 높이기 위해서 STEAM·1인 1악기 교육 등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에도 나선다. 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오는 2027년까지 학년별 순차적으로 무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높은 수요에 맞춰 늘봄학교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지역 간 돌봄 격차도 해소한다. 산업단지와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끝으로 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단계적으로는 '통합관리'로 현금 지원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초1부터 고3까지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학기당 50만원(연 100만원)씩 지급한다. 또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신설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가구가 부모급여 등의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할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가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은 아파트 공약에 24조가 들어간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우리 당의 공약은 모두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공약 실현에 10조원 내외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는데 대한민국의 장기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무리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내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관련 국민택배 배송 행사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