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단속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 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한편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법정이자율 이상을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된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키로 했다”며 “고금리․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명절 특수를 노리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