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올해는 교통변혁의 해, 메가시티는 총선 후 논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는 서울시에 교통변혁이 불어 닥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 구리, 과천, 고양시 등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준비단계’라고 판단했다.

연초 들어 한반도에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핵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핵무장’에 대해 “‘핵잠재력 향상’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고 언제라도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은 갖추고 있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서울시 주요 시정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올해는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해 리버버스 도입, 자율주행버스 업그레이드 등 교통변혁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경제적 취약층, 서민을 위한 이른바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에 주목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후동행카드 도입의 목적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수혜층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우 차별화된 정책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도 그 불편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중교통 수요로 유입시키는 그런 정책 효과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버버스 도입에 여러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 오 시장은 “지하철역과 직결되지 않는 곳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마을버스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따릉이’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고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도 있어 리버버스 선착장 바로 옆에는 항상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부터 리버버스가 기후동행카드에 옵션으로 추가되면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올해 이뤄지는 기후동행카드와 리버버스, 따릉이까지를 연계한 대중교통의 획기적 변신이 서울 시정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기후동행카드 동참에 대해서 오 시장은 “인천, 김포와는 동참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경기도의 경우 (준공영제 이슈 등으로) 전면적 동참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서 오 시장은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이뤄지면 국민이 일단 오해를 하실 것 같다”며 “선거용으로 낙인찍힐 것 같고 그렇게 다뤄져서는 안 될 이슈”라고 전제했다.

이어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며 “선거 전에 깊이 있는 논의가 부문별로 다 이뤄져서 선거 이후에 본격적, 합리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핵무장’이란 이슈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핵무장한다는 얘기를 하면 거의 미친 사람 취급받았다”고 전한 뒤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 강조하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시 말해 (핵무장에 대해서는) 핵잠재력 향상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고 언제라도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은 갖추고 있자는 의미”라며 “그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 시장과 일문일답.

-지난해 이 자리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하락했다. 부동산이 불안하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게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행정 목표이다. 최근 들어서 매물이 쌓이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워낙 짧은 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하향 안정화를 서울시가 목표로 설정한 하향 안정화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지난해와 다를 바가 없다.”

-곧 기후동행카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인근 지자체의 추가 참여 없이도 이 사업이 좀 성공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올해 1년을 내다보면서 올해는 서울시의 교통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동행카드가 조만간 시민들에게 실험적으로 다가간다. 기후동행카드, 리버버스를 비롯해 자율주행버스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데이터를 쌓아갈 예정이다.

지난해 워낙 적자 폭이 큰 우리 대중교통 시스템의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정부 요청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을 자제하고 버스부터 올리고 지하철 요금은 두 번에 나눠서 올리는 형태로 인상을 진행 중이다. 그런 상태에서 기후동행카드가 나오니까 언제는 올리고, 이제는 할인하고 등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본질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은 적자 폭이 워낙 컸던 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요금 인상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기후동행카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취약층, 서민을 위한 이른바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할인 시스템이다.

피상적으로 연결해 놓으면 올리면서 내린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수혜층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우 차별화된 정책이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도 그 불편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중교통 수요로 유입시키는 그런 정책 효과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리버버스는 그 성공 여부가 지하철역과 연계된 곳은 세 군데뿐이기 때문에 지하철역과 직결되지 않는 곳의 경우에 어떻게 시민 불편 최소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마을버스를 비롯한 버스 노선 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릉이 시스템과 연계이다. 따릉이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도 있다. 리버버스 선착장 바로 옆에는 항상 따릉이를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시스템이 동시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9월부터 리버버스가 기후동행카드에 옵션으로 추가가 된다.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해서 리버버스가 행락용 내지는 관광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서, 출퇴근 시간에 주로 활용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버스와 같은 그런 대중교통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다.

올해 이뤄지는 기후동행카드와 리버버스, 따릉이까지를 연계한 대중교통의 획기적 변신이 올해 서울시정에 상당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

이미 인천, 김포와는 동참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광역지자체장의 임기 중에 준공영제를 이룰 수 있는 경기도의 목표가 절반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에 준공영제가 전제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 동참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제도의 성패와 자꾸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경기도 참여에 대해)노력을 기울이겠다.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드릴 방법이 없을까를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장, 인천시장 대광위 이렇게 모여서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본격 시행되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그런 논의할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 인천시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계속 노력할 생각이다.”

-김포시에서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불발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다. 메가서울 논의가 어느 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가 촉발된 이른바 뉴시티, 메가시티 논의는 아마 총선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이뤄지면 국민이 일단 오해를 하실 것 같다.

선거 이후에 본격적, 합리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번에 CES도 다녀오고 기술도 많이 둘러보신 걸로 알고 있다. 인공지능(AI)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데 이런 AI기술을 서울 시정이나 시민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방침이신지.

“AI 시대, AI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에서 AI제이션의 시대로 돌입한 원년이 2024년이 될 것이다. 이번 CES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AI 덕분에 수작업에 비해 10배, 100배 빨라지면서 굉장한 범죄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120 다산콜센터라고 하는 민원시스템이 있는데 이것 역시 챗봇이나 AI를 도입하면 획기적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다.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도 사실 AI가 부분적으로 도입된 첨단 CCTV가 얼마나 우리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서울시 행정에는 군데군데 필요한 곳에서 AI가 약진해 왔다. 올해는 그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른바 생성형 AI를 어떻게 행정에 접목시켜서 일손을 좀 더 줄이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창의적 영역에 투입하느냐가 올해의 행정 목표가 돼야 한다.

행정전산망은 숙제이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장기보완, 장애 발생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서버라든가 라우터라든가 이런 전산장비를 이중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고 국가행정통신망을 이원화 해서 안정적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방침을 정하고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해 핵 공격 관련해서 포럼도 했고 EMP 관련해서 포럼도 하셨다. 지금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충분히 많이 발언해서 알겠는데 어떤 정치인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 정도인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핵무장한다는 얘기를 하면 거의 미친 사람 취급받았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는 현실 정치인이 핵무장 필요성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예를 들 수밖에 없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핵잠재력이 높다.

핵재처리에 관한 권한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강화돼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도 못하고 있다. 그게 돼야 핵무장 할 수 있다. 핵잠재력의 향상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다.

언제라도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은 갖추고 있자는 거다. 그것이 1년이 걸릴 일이라면, 마음먹고 1년이 걸릴 일이라면 6개월 내에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고도화해 놓는 것이다.

핵재처리라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어떤 안보 위협이 점진되는 이런 타이밍이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TBS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다.

“TBS 문제는 이미 가닥이 잡혔다. 5개월 연장하는 걸로. 액면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다.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운영됐던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 폐지된 상태에서 사실 TBS를 완전히 중단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것이 제 입장이었는데 서울시의회이 의지가 강했고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약자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 복지 사업, 야간 약국, 사회서비스원 등 예산이 삭감됐다.

“큰 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 구체적 디테일에 들어가면 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또 본질을 좀 간과한 실무 공무원들이나 실무 부서의 판단 때문에 예산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서울시가 하는 일이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거 한두 가지를 집어내서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섭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