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금융' 소상공인 이자 부담 최대 150만원 경감"[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당정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최대 150만원 경감한다. 또 설 차례상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정부 할인지원율을 30%로 상향한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설 연휴 맞이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도 아울러 추진한다.

당정은 설 연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16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집중 공급에 더해 정부 할인지원율을 30%로 10%p 상향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와 발행규모도 각각 50만원, 1조원 확대한다.

또 설맞이 원활한 교통 수송을 위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KTX·SRT 역귀성자를 대상으로 최대 30% 할인도 제공한다.

아울러 당은 동절기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부가세환급금 조기 지급 추진 등 (단순한) 교통 대책, 물가 안정 대책을 벗어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6일 비상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오늘 논의된 부분 포함 더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첫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다. 한 비대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한 목소리로 '원팀'을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뜬구름 잡는 추상적 언어보다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당정이) 한 호흡으로 효율적으로 협업하면 우리 정책은 더 정교해지고 실천 동력도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정운영 성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 간 앞으로 긴밀한 협의 통해서 우리 국민 생활을 나아지게 만드는 많은 일 할 수 있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 역시 "당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이를 실효적 정책으로 뒷받침해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