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예타면제 삭제된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의미없다"…껍데기 통과 안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예타면제가 삭제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는 의미없는 법안"이라며 "그럴바엔 다음 국회때 그 법안을 다시 추진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역 모 언론에 거론된 예타 면제 삭제 특별법 통과 기조에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때는 예타면제를 120조 가량했고 박근혜 정부때는 예타면제를 25조,이명박 정부때는 61조를 예타면제 했는데 특이한 것은 문재인 정부때는 퍼주기 복지 사업 예타면제가 많았다"면서 "대부분 예타면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예타면제를 하는 것"이라며 "예타기준대로 하면 지방에 철도,도로등 사회 간접자본을 거의 건설 할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천에서 거제 가는 남부내륙철도도 예타면제 되어 지금 건설중에 있는데 유독 동서혈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특히 "대구지역 지방신문 서울 주재 기자가 예타 면제 삭제하고 달빛철도법 통과하자고 오늘 기사를 쓴걸 봤는데 그 기자 그 법을 단 한번만이라도 읽어보고 그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발의자가 기재부 반대로 기가 죽어 예타삭제 하고 통과하자고 제의 해서 그 기사를 쓴 것인지 알수 없다"면서 "기본 내용도 숙지 하지 않고 핵심내용을 빼고 껍떼기만 통과 시키자고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타면제 빼면 그 법안은 의미없는 법안이고 그럴바엔 다음 국회때 그 법안을 다시 추진 하는게 맞다"면서 "그러나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의 무책임은 이번 총선에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대표 발의자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거듭 정조준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