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최적의 인구 정책조합 추진… 새로운 인구정책 발표

[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인구 6만 사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상남도 거창군이 지난 4일 인구 6만명이 무너지자 새로운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는 등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있다.

거창군은 민선 7기부터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맞서 지난 2019년에 인구교육과를 신설했다. 지난 2021년에는 청년정책 담당도 신설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10개 군부 중 인구감소율 최저(3.9%)를 기록했다. 또 지난 2018년 군부 1위 함안군과 4570명이었던 격차를 156명까지 줄이는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6만 인구 유지를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가동해 모든 이장에게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결과 580명이 거창군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구 늘리기 민·관 릴레이협약 8호를 통해 기관·단체의 임직원들도 인구 위기의식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또 지난해에는 6만 인구 사수를 위해 ‘공직자 희망 ON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전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구감소 특별위기 대응 기간 100일도 운영해 전 부서와 읍면에 35팀 70명의 인구 유치 서포터즈 활동으로 1698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난 4일부로 6만 인구가 무너졌다.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5일 새로운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으로 ‘인구감소율 최저’, ‘연 생활 인구 100만명’, ‘군부 출생아 1위’ 등 3대 목표를 발표했다.

제시한 인구정책은 내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가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투자를 확장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지역민과 예비 지역민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 인구가 앞으로의 인구 기준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인식하고, 급변하는 인구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인식 전환을 통해 인구를 바라보는 사고를 새롭게 업-스케일링한다.

먼저 인구 감소율 최소를 위해 ‘그래도 다시 시작’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역의 주춧돌과 같은 고등학교(8개), 대학(2개) 등 교육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해 ‘교육 연계형 학령인구 확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더불어 관내 다양한 관계기관, 기업, 단체 등의 실거주 미전입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확대한다. 생산 일자리형 정주 인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정주 인구 감소 수치를 최저한도로 지켜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인구 산정과 관련해 생활 인구가 많거나 증가하는 지자체에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생활 인구는 등록 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에 체류 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더한 개념이다.

이에 연 생활 인구 100만 유치를 위한 비전으로 ‘오늘은 거창 어때?’를 제시했다. 거창군은 민선 7기부터 시작된 생활체육 도시 조성과 관광인프라 확충, 민선 8기에는 연극예술복합단지와 아트갤러리 조성, 화장장 건립 등 일련의 사업들이 결국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온천과 연계한 민자유치 치유복합 종합 위락시설과 거창 챌린지 밸리, 수승대 야행 관광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해 ‘체류형 생활 인구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부 출생아 1위를 목표로 출산·양육·교육하기 좋은 1등 거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거창군은 그간 6만이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 도전적 자세로 인구정책을 지향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본적 삶에 대한 고찰과 모니터링으로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른 정책을 주도면밀히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일하면서 키우는 사회’를 조성한다. 현재 결혼축하금 600만원, 출산축하금 50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신혼부부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거창군 돌봄센터 건립과 의료 복지단지 조성에 발맞춰단계적으로 양육지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촘촘한 양육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아동수당 종료 이후에도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창형 꿈 키움 지원금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소득수준 걱정 없이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학령기 이후에는 사회 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지역 청년들이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도약금을 증액 지원한다.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해 청소년·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사회 조성 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처럼 출산·학령기 가정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현 시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양육비용 부담, 학령기 이후 정책 부재, 초등 돌봄 공백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지원으로 ‘살 만하고, 살고 싶고, 잘 살았던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구 군수는 6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군민 여러분과 기관 단체직원 등 거창을 사랑하는 모든 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했다.

구인모 군수는 “비록 6만 인구라는 숫자는 지켜내지 못했지만, 저출산, 인구감소, 지역소멸이라는 3가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며 “행정도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에 따라 결혼과 출산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사회 전체의 격차를 바로잡고 살 만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 혁신적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