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이후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60% 이상 급감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지난해 7월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새내기 여교사가 숨져 교권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3개월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건수가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시행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이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수가 150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앞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때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고, 피해 교원의 요청 시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가 연간 약 1700건, 3개월로 나누면 약 400건임을 고려하면 신고 건수가 60% 이상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수로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교권보호 5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최대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3월 신학기 개학에 맞춰 '교권 침해 직통번호'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악성 민원, 형사고발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할 때 특수번호인 '1395'번으로 신고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학기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도 배포한다.

또 교원의 정신 건강을 위해 올해 9월까지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