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부단체장 취임 속 ‘낙하산 인사’ 비판 여전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일선 군(郡) 지역의 부군수가 2일 일제히 취임했으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도내 10개 군 지역 중 옥천군·진천군·음성군은 각각 한충완 옥천 부군수, 문석구 진천 부군수, 서동경 음성 부군수가 취임하며 부이사관(3급)이 부군수를 맡았다. 나머지 군 지역 부군수는 서기관(4급)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구 5만~10만명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같아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해당 시행령에 따라 충북에서는 올해부터 옥천군을 비롯해 진천군, 음성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됐다.

옥천군 첫 부이사관 부군수인 한충완 부군수는 1996년 7급 공채로 입직해 충북도 체육진흥과장‧비서실장‧정책기획관‧바이오식품의약국장 등을 거쳤다. 그는 2022년 1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문석구 진천 부군수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2003년 청주시 총무과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충북도 국제통상과장·재난관리과장·자치행정과장 등을 거쳤다. 2022년 7월 괴산 부군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음성군 첫 여성 부군수인 서동경 부군수는 1992년 증평에서 공직을 시작해 2001년 충북도로 전입했다. 충북도 청년정책담당관·복지정책과장·행정운영과장 등을 거쳐 올해 1월 1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음성 부군수를 맡게 됐다.

옥천·진천·음성 지역사회에서는 이들 부군수가 부이사관인 만큼 충북도와의 교류 등에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 부군수 임명을 놓고 여전히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부단체장은 시장‧군수가 임명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광역지자체가 임명하는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국 일선 시‧군이 광역지자체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충북도가 낙하산 부단체장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2일에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단체장 낙하산인사를 강행한 충북도의 불통과 갑질에 맞서 도내 각 시·군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는 “부단체장을 추천은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시‧군 단체장이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선 시·군의 한 공직자는 “부단체장은 충북도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순환 보직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며 “인사적체가 심한 시·군의 자체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