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3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마무리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2021년 2월 행정구역 전역 940.80㎢를 대상으로 한 ‘2023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마무리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민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법정계획이다.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제시한 청주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기도 하다.

재정비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기반시설 설치‧정비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이다.

시는 재정비 4대 중점 추진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민‧관원 정비기준(안)의 객관적 기준 설정 등 ‘형평성 확보’ △청주시 정책사업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공동 목표달성 등 ‘적극행정’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및 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 등 ‘체계적 관리’ △시민체감 효과가 큰 도시계획시설 정비대상 사업 발굴 등 ‘편익증진’ 등을 설정해 현재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한 1차 재정비에서는 시급한 청주시 정책 및 현안사업 75곳과 법적사무인 일몰제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119곳 등 194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비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뤄진 2차 재정비에서는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민원사항 검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민체감 효과가 큰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1000여건을 중점 추진했다.

그 결과 용도지역 변경 84곳, 용도지구 14곳, 용도구역 6곳, 도시계획시설 174곳, 지구단위계획 25곳 등 303곳에 대해 3차에 걸쳐 단계별로 고시했다.

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관리지역 개발완료지 정비기준을 정립했다.

일몰제 시행 이후 △기반시설 간 연계성이 결여된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및 주민숙원사업 반영 20곳 △복대동 및 비하동 일원 도시지역 내 맹지 해소 7곳 △장암사거리 등 상습 교통정체구간 개선 4곳 등 시민중심의 맞춤형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나섰다.

안종하 시 도시계획팀장은 “앞으로도 용도지역 등 변경사항과 생활권별 지역주민 의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