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은 악법…다수 야당 횡포 맞서겠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법안과 관련해 "악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은 입법 과정부터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선 안 되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극명해 통과 이후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4월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리스크를 덮고 음해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 수사 인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인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특검법 조항 수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곤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돼있던 정당의 추천권마저 배제하겠다는 정치사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총선 때까지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며 "명백히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선 헌법 정신과 사법 절차를 망가트리는 정치특검으로 국민주권 교란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총선 때 국민들이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수 야당 횡포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