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문외한·억울한 피해자·위장전입…호된 신고식 치른 김홍일 후보자(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살인 누명 사건 피해자와 위장 전입 의혹에 고개를 숙였고, 방송통신 분야 경험이 전무하다는 공세에도 시달려야 했다.

◇살인누명 피해자 김 순경…김홍일 "사죄하고 싶다"

이날 김 후보자는 31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김 모 순경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는 동료 경찰이 김 순경을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순경은 "검사가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검사를 기소했다. 당시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를 만나 대면해서 사죄하겠느냐"는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 싶고 지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늘 가슴 아프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를 청문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불발 됐다.

◇아파트 분양 당첨→거주 않고 매도…"사례 깊지 못한 행동, 잘못됐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그는 1988년 9월 서산군에 있는 한 연립주택에 전입신고했다. 이후 두달 뒤인 11월에 대전시 소재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후 김 후보자는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으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매도했다.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인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것은 정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다만 거짓 이력서 제출 등 이 의원이 제기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방송통신 문외한이라는 비판에 "경험 없지만 전문가·법률지식 활용"

야당은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방송통신 문외한"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후보자가 방통위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지 따져 물은 것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다.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다. 말하자면 문외한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경험이 없다"고 시인하면서도 "방통위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신다.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법률적인 전문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일하겠다)"고 답했다.

◇ 트위치 철수에 "과도한 망사용료 있다면 시정돼야"...통신비도 거론

김 후보자는 트위치 철수와 관련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도한 망이용대가 요구로 해외 CP(콘텐츠 제공자)가 철수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지적에 " (통신사들의) 과도한 망 이용료가 있다면 시정돼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통신비를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통신비에 많은 부분이 단말기 값과도 연동이 돼 있는 것 같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