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밟도록 기준을 바꿔야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진단을 진행한 후 기준을 넘긴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지만 해당 단계를 생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어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함으로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활성화 대책도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