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14.6% 삭감 확정…정부안 대비 6217억원 증액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정부안 대비 6217억원 증액한 26조536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기초연구 예산이 2078억원, 출연연 예산이 388억원 각각 증액됐으며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 대비 100억원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R&D 예산은 △기초연구 지원(장학금·연구장려금 포함) 2078억원 △출연연 388억원 △기업R&D 1782억원 등이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중 하나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대비 14.6%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16.6%↓)에 비해서는 다소 회복된 수치이지만 사상 초유의 R&D 예산 두 자리수 삭감은 현실이 됐다.

우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이 1430억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은 계속과제의 약 25%를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이처럼 일부 예산이 복원됨에 따라 중단과제 수는 10% 내외로 줄어들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로써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추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원),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이 신설됐다.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는데, 그동안 학부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으로 확대해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9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같은 증액을 통해, 연구자 주도(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보다 1.7%(400억원) 늘어난 2조63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 예산 확정안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대학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재원확충과 함께, 기존에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인건비 적립금 활용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며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통합 관리기관(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학교도 현행 14개에서 확대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출연연 예산은 정부안 대비 388억원 증액됐다. 과기정통부는 "기관 출연금 비중이 낮은 출연연에 대해서 인건비 중심의 출연금을 증액"했으며 "출연연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은 정부안 1000억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기업R&D 지원예산은 정부안 대비 1782억원 증액됐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 성격 R&D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감축됐으나, 매몰비용 발생, 연구인력의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증액도 336억원 반영됐다.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원),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고, 원전 안전성 및 부품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원 확대됐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KSTAR(35억원) 등이 반영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비 2726억원 증가한 총 18조 562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면서 “정부는 정부안 제출 이후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금일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