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1.6조…취약계층은 '쥐꼬리' 지원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내놨지만, 서민·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 소상공인에만 이자 환급을 3월까지 이행하겠단 계획을 두고도 총선 전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 은행연합회는 2조원 이상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내놨다.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에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게 골자다.

이날까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4% 초과 이자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치 이자 비용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국내은행이라면 약 2000억~30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해선 '자율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했지만 사실상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2조원대의 예산 중 남은 4000억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료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눈 이유도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골목상권이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취약계층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은) 자율 프로그램이라는 말처럼 은행이 자율적으로 실적에 맞게 발표하지 않겠느냐"며 "배분 금액이나 금액도 정해진 게 없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비율도 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 시기도 잡지 않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은 3월 전에 50% 이상 집행한다고 밝혔지만,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최대한 내년 안에 진행하겠다는 두루뭉술한 계획을 내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현재 경제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영업자도 어렵지만 노인과 청년, 중소기업 등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자영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취약계층이 아니다"라며 "담보가 있는 자영업자도 있는데 표가 많은 쪽을 지원하겠다는 속내로 매표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남궁청완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에 대해 이자 환급 등의 퍼주기식의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