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반쪽 예결위 본예산 심사…민주당 결국 불참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쪽짜리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1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한다.

이날 열린 예결위는 정족수 13명 중 국민의힘 7명만 참석했다.

예결위원장 선임을 놓고 갈등을 빚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7명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불참하게 됐다.

여당 단독으로 본예산 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2006년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위원 6명은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이 같은 당이자 청주 출신인 박봉규 의원을 새로운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자 일괄 사임했다.

‘3대 의회까지 옛 청원군 출신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청주‧청원상생발전합의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이 합의안은 2026년 상반기까지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당시 옛 청원군에 지역구를 둔 의원 중 직책을 맡지 않은 의원이 없어 청주시 출신 박봉규·박근영 의원을 놓고 내부 투표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고심 중이었던 박정희 전 의원(오창읍)과 직전 예결위원장을 지낸 정영석 의원(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은 배제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예결위원을 보임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이어, 본예산 심사에도 불참하게 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생 협약을 파기하고, 원칙 없는 의회 운영이 청주시의회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며 “법과 조례를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예결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7월 통합 1대 청주시의회가 구성된 뒤 전반기 의장, 후반기 부의장, 농업정책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상생협약에 따라 청원군 출신이 맡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이 통합 1대 전반기, 통합 3대 전반기 시의장에 선출된 것은 이 상생협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결위 정상화를 위해 상생발전위원회 중재 요청, 후반기 원구성 시 상생협약 이행 약속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상생협약 이행과 예결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