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공공SW 사업 대가 현실화 '절실'…"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최근 행정망 마비사태 사태가 잇따르면서 공공 소프트웨어(SW) 품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 SW 사업 대가 현실화, 수발주자 과업변경 시스템 문제 등이 논의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SW 산업 특성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주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토론회'를 통해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에서 적극 고려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SW 개발 단가 인상, 과업 변경에 따른 추가 대가 산정 등 업계가 요구해온 문제가 해소되려면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지보수 이율 현실화를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SW 예산 편성 지침에 명문화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 SW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SW 가치를 인정한 사업 대가 현실화 △과업 규모 변동 관리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원격지 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공공SW 사업 현안과 산업계 의견'을 주제로 발표한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기준으로 47.7%였던 공공정보화 사업 유찰율이 올해 1월 기준으로 11개 중 8건에서 유찰이 발생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과물 완성 시점에 변동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예비비를 책정하거나, 과업변경시 발주자에게 IT감사를 면제시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번한 과업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대가 지급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수 모비젠 대표는 "공공SW 개발 사업에서 발주처 요청으로 과업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수행사에게 전가되고,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의사 결정을 발주처가 미루거나 또는 정보 제공이 미흡해 발생되는 기간 지연 비용 또한 수행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변경 사항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수행 사업자가 참여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사업자가 과업 변경을 요구하고, 계약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과업 변경 심의를 할 때 현실적으로 장애 요인이 많다"면서 "과업 변경에 대한 모호한 판단 기준을 해소하고, 예산이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인력 투입에 의존하는 SI 방식은 품질관리나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클라우드나 상용 SW 중심으로 공공SW 사업 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