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증권가 10대뉴스] (中) 라임·옵티머스 CEO 제재, 4년만에 마무리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 라임·옵티머스 CEO 제재, 4년만에 마무리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진지 4년만에 주요 판매사인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통해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와 은행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당초 예상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아래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중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임기가 올해 말까지던 박 대표는 징계 결과 발표 바로 다음날 겸직하고 있던 KB금융지주의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에서 자진 사임했다. 한국거래소의 업계 대표 사외이사직에서도 내려왔다. 이후 금융위를 상대로 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정 사장도 금융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증권사, 부동산 PF 리스크

국내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증권사의 주 수익원 중 하나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 자금조달 역할을 맡은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 실적 부진과 자산 건전성 부실 우려 등도 불거졌다.

IB업무 위축으로 IB 수수료가 급감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분기별 수익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해외 대체투자 평가손실 등 영향으로 펀드 관련 손익이 감소했고, PF를 비롯한 IB 자산 위험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당금을 적립한 것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3분기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순이익은 895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4% 감소했다.

신용평가사들은 부동산 PF 익스포저(노출도)와 건전성 우려 등을 고려해 리스크 위험이 큰 중소형 증권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는 하이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내렸고,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은 'A(안정적)'에서 'A(부정적)'로 변경했다.

◇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부터 국내 증시 상장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에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했다.

당국은 고금리·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확실성과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공매도 금지 이유로 들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면서, 불법 공매도 근절의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대차와 개인 대주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의무화 △글로벌IB 전수조사·엄중 제재, 국회 논의를 통한 처벌 강화방안 검토 △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