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 비핵화·군사협력 금지의무…3국 공조 강화"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비핵화 의무와 군사 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서울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국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포괄적 안보·경제·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실장은 공동 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 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은 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이버 · 경제 · 첨단기술 · 개발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공급망 · 기술보호 · 공동연구 · AI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가짜뉴스 공격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세 나라가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 사이버 범죄 · 암호화폐 세탁 등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라면서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속적인 국제적 · 지역적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3국 해양경비대간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더 많은 인태지역 파트너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어나가려는 비전을 추진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설리반 보좌관은 이와 함께 "국제간 경제적 강압에 맞서기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수호, 항해의 자유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국은 모든 경제부문에서 '캠프 데이비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식량안보와 보건안보, 경제안보 부문 등이 포함된 공동의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키바 국장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어떻게 마주해 나갈 것인지 알찬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사이버 협력, 납치 문제 즉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협력을 요청했고, 설리번 보좌관과 조 실장이 재차 지지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해 공급망이나 경제적 위압, 신흥기술에 대한 논의 외에 중대한 정보조작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협력을 새롭게 강화해 간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