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회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부품산업법’)' 제정안이 상임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73%는 미래차 대응 계획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대응 능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해당 법안 포함 총 4개 법률안을 통합 심사한 위원회 대안이 지난 8월 소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 △중소·중견 부품산업 지원 근거 마련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미래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차부품산업법 제정으로 미래차 기술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미래차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면서 미래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 부품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금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미래차 사업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세계적으로 미래차 산업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국내 차 부품산업은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특별법 통과로 중소 부품사들도 정부 지원을 통해 미래차 부품으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