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반쪽 예결위 갈등 봉합 무산…예산심사 어쩌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상화가 무산되면서 3조원이 넘는 청주시의 2024년도 본예산 심사가 반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주시의회는 8일 83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공석인 더불어민주당 몫 예결위원 6명을 보임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은 이날 “민주당에서 예결위원이 추천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이대로면 오는 11일부터 시작될 3조242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청주시 예산안 예비심사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만 참여하게 된다. 본심사는 18~20일 이뤄진다.

예산안 심사에 ‘여당’만 참여하는 것은 지난 2006년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심사 전 시의회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몫의 예결위원을 보임할 수 있으나, 현재 여야 갈등 상황을 미뤄볼 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예결위 파행을 초래한 김병국 의장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는 만큼 예결위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며 “모든 책임은 김 의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희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청주시 상생발전위원회에 “예결위원장에 대한 상생발전 합의사항은 2014년 7월 통합 1대 청주시의회가 구성된 뒤 9년간 지켜왔던 원칙이자, 2026년 6월까지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라며 “청주시의회 예결위 정상화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달리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해 살림을 꾸리는 본예산 심사인 만큼 예결위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내 갈등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김병국 의장이 예결위 복귀를 권유했는데 일부 강경파 의원이 반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자조 섞인 말을 했다.

그러면서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여야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청주시민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귀띔했다.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위원 6명은 김병국 의장이 같은 당이자 청주 출신인 박봉규 의원을 새로운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자 일괄 사임했다.

‘3대 의회까지 옛 청원군 출신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청주‧청원상생발전합의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이 합의안은 2026년 상반기까지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당시 옛 청원군에 지역구를 둔 의원 중 직책을 맡지 않은 의원이 없어 청주시 출신 박봉규 의원과 박근영 의원을 놓고 내부 투표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고심 중이었던 박정희 전 의원(오창읍)과 직전 예결위원장을 지낸 정영석 의원(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은 배제했다.

국민의힘 측은 “상생발전방안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장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정쟁을 하는 것”이라며 “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도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