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포럼 2023] 미국·EU 중심 'AI 룰세팅' 본격화…"韓 주도적 역할 나서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디지털 룰세팅(규칙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디지털 민주주의와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용산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초거대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아이포럼 2023'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쪽에서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AI 거버넌스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도 최근 디지털 민주주의 입장에서 국제 협력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한국은 내년 중순 AI 안정성 미니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는 지난달 열린 영국 AI 안전 서밋에서 합의한 내용을 중간 점검하고, 2024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의 의제 설정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고상원 연구위원은 "AI 룰세팅에 있어서 미국과 EU는 물론 주요 7개국(G7)과의 합의가 중요한데, (미니 정상회의 개최는) 한국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진국 중심으로 AI 거버넌스 체제가 정립되는 상황에서 유네스코의 AI 윤리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네스코는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기술 발전과 실행을 위해 지난 2021년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첫 국제 표준인 'AI 윤리 권고'를 채택했다. 유네스코는 'AI 준비정도 평가'와 'AI 윤리영향평가' 관련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욱 유네스코 세계과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AI 윤리 거버넌스는 EU, 미국 등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 "유네스코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국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AI윤리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계도 AI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AI윤리 준칙을 정립하는 추세다. AI 기술은 인간을 돕는 도구일 뿐 인류에게 다채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AI 윤리 준칙 방향성으로 △사람을 위한 AI 개발 △다양성의 존중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의 조화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공공정책사업 상무는 "AI는 일상의 도구적 역할일 뿐 기술 자체 보다는 AI 개발과 활용에서 사람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AI로 인해 부당한 차별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두번째 정책 세션은 '안전한 AI 사회를 위한 도전 : 윤리, 정책, 국제협력'을 주제로 50분간 특별 대담으로 구성됐다. 좌장은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겸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맡았고,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 이상욱 유네스코 세계과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상무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