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號 SH의 2년]③SH가 쏘아올린 '분양원가' 논란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4년간 못 하던 분양원가 공개를 야당 서울시장은 한 방에 해냈다. 이명박과 오세훈은 관료의 거짓에 속지 않았다.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2015년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안정적이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강조해 온 것이 분양원가 공개다. 그는 2020년 10월 8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원가공개를 못 했고, 그래서 아파트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의 주도로 2004년 출범한 경실련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지속적으로 원가공개를 주창한 근거지다. 택지와 건축 원가를 공개해야만 부동산 가격 거품을 파악할 수 있어 집값이 내려간다는 논리였다.

2019년 김 사장(당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후분양제 도입과 민간 포함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런 주장을 온전히 계승한 김 사장은 SH공사 같은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민간도 이에 자극 받을 것이라며 SH공사 정책의 핵심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사장은 '원가공개'라는 신념과 주장을 실천으로 옮겼다. 2021년 11월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한 후 오금·항동, 마곡, 고덕강일, 세곡, 내곡, 위례신도시 등 총 8곳 33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공개 항목도 다양하다.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세분화해 전체 금액과 ㎡당 금액을 공개했다. 지난 8월 공개한 위례지구 A1-5BL 분양주택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만 72개에 달한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SH도시연구원이 지난 6월1일~7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3.4%가 분양원가 공개를 원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9%였다.

응답자들은 필요한 이유로 △소비자 알 권리(32.3%) △분양가격의 인하(26%) △소비자와 사업자 간 신뢰 형성(23.5%), 주택구매자의 가격비교 가능(18.1%)을 언급했다. 압도적 시민 여론은 알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가를 공개하는 행위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가격은 수급이나 금리 등의 변수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사장은 SH 분양원가를 공개하며 '집값 거품 제거'를 주장했다. 2021년 12월 강동구 고덕강일 4단지 원가를 공개한 김 사장은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겨냥해 압박하기도 했다.

LH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지난 5일 LH와 SH의 분양원가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한 SH는 "사업자 분양이익의 대부분은 택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 내역 공개로는 사업의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투명한 분양시장 조성과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간 신뢰 향상을 위해 공공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사업완료 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