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수 사라진다…"대중 수출 소비재로 확대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소비와 첨단 산업으로 성장 엔진이 바뀌면서 중국의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은 '경제 전망 보고서'의 '중국 성장 구조 전환 과정과 파급 영향 점검'을 통해 "중국의 성장 구조 전환이 부동산 투자 위축,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수입 유발 효과가 축소되는 모습"이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대중 수출이 과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수요 규모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비중은 2018년 1.2%에서 2020년 1.0%로 소폭 하락했다.

한은은 "중국은 과잉 투자가 점진적으로 조정되면서 소비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 수출품에 대한 기술 수준과 경쟁력이 높아져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00년대 이후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이었다. 그러나 과잉 투자로 부채 누증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해 중국 경제의 취약성이 커지자 2010년 후반부터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추진했다. 부동산 업체들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2020년에는 대출 제한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다.

대신 중국 정부는 소비와 첨단 산업을 육성해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재조정)을 추진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제조 2025’와 2020년 ‘쌍순환 전략(2020년)’을 통해 제조업 고도화, 민간 소비 확대, 자급률 제고 등을 꾀했다. 질적 성장 추구,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과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 자립 등을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한은은 "제조업 고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중국은 섬유·의류·컴퓨터 등 기존 산업이 축소된 반면 전기차·이차전지·태양광 등 신성장산업은 빠르게 발전해 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으로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감소하고 선진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향후 첨단산업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