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행자위, 회계과·세정과·세원관리과·토지정보과 감사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회계과·세정과·세원관리과·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대전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지난 23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은규 부위원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다"며 "중구는 2022년, 2023년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으며 2019년도에 딱 한번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 등 다른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기부심사운영회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이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중구도 장학재단 설립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석환 위원은 지방세 감면 현황과 관련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여러가지 감면 규정이 있으나, 그 중 절대적인 조건은 감면 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폐업한 지 적어도 10년 이상 넘은 학교의 부동산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00만원, 12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내용이 있다. 감면을 위해서는 매년 현지 출장 조사 후 감면을 결정했을 텐데 부실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 현지 출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류수열 위원은 공용차량 유지관리과 관련해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97대의 공용차량 모두가 소화기 비치 대상"이라며 "지난해 행감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는 모든 공용차량에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했는지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19명, 재산피해액은 약 641억원에 달한다"면서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에 대해 설치된 소화기 위치 공유나 차량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한숙 위원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해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내역을 비교해보니 올해는 물품 구매 등에 있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를 더 많이 고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관내 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구매 내역을 일부 확인해보니 대전 소재 기업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내역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면서 "같은 물품이라면 중구 관내 지역 소재 기업을 우선적으로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