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탄핵에 쏟는 열정 반이라도 민생에 쏟아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재추진에 대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경제와 국가개혁에 쏟았다면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됐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립 요건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 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처참한 정쟁을 벌여 국정 운영을 방해할수록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서는 안 될 이유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기소·수사를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는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 '반윤(反尹) 연대' 형성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선거 공학 수단으로 악용하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즘'(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성향)까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은 어떤 정치 행위보다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각되면 큰 역풍을 수반한다는 공식이 성립됐다"면서도 "이제는 이런 공식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탄핵 시도가 국회의 일상이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1985년 이후 83차례의 탄핵소추가 있었다는데, 이 기간 한때 선진국 반열에 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며 "페루도 2017년부터 6차례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이 기간 페루 경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난발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 국가 경제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