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CBDC로 결제 테스트한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당국과 한국은행이 정부와 기업들이 발행하는 바우처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다. 새로운 금융 상품을 토큰화된 자산으로 공모 발행하는 경우를 대비한 가상의 기술 실험도 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성을 직접 참여하기 위해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가상환경에서 기술 실험도 병행한다.

먼저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현재 정부·기업 등이 보조금,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하는 바우처를 CBDC 기반의 예금 토큰 등으로 변환해 부여한다. 그럼 기존에 바우처가 갖고 있던 높은 수수료와 느린 정산 프로세스 등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기관이 의뢰하면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단계로 구성할 예정이다.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을 확정한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들은 내년 9~10월(잠정) 중 신청을 받는다. 규모는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가상환경에서 기술 실험도 추진한다. 실험 결과를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적용할 계획은 없지만, 금융 상품들을 중심으로 발행·유통 과정 등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살펴보겠단 취지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결제원과는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검증하는 실험도 한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을 고객 대상 청약 형태로 발행하게 될 경우 결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현하겠단 목적이다.

한국은행은 또 CBDC 시스템상에서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기관용 CBDC를 이용해 낙찰받은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실험도 추진한다.

이 기술 실험은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대상이다. 12월 중순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