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수준으로 상생금융안 내라는 김주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들이 이익의 40%를 세금으로 걷는 '횡재세'를 반영한 규모의 상생금융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 금액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지주사도 횡재세 규모가 그 정도면 국회에서 이 정도 바라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세부 사항과 규모를 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이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법을 통해야 하는 것보단 당국과 논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하는 게 훨씬 유연하고 세부 사항까지 챙길 수 있다"며 "업계가 얼마나 더 진정성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상생금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산업도 국내 개인 고객을 바탕으로 영업하는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건 은행에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가 어느 정도 사회적 역할을 하면 거기에 맞춰 배당을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계은행도 국내에서 영업하니까 (상생 금융을 해야 할) 명분이 있는데, 동참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분구조라든지 여러 특혜를 주는 이유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못하던 걸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과연 그런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자 감면이 가계 부채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엔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낮춰준다고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상환 능력에 맞춰지니 오히려 금융회사 건전성이 좋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