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 지속…"일방적 증원시 강경투쟁" VS "직역 이기주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의대 정업 확대 논의를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주 만에 다시 논의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진퇴양난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의협과 병원·환자 단체, 의학계, 교육계 등을 통해 수요조사 중이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 주관 수요조사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 인력을 따져야 하는데, 이번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며 "단편적이고 편향된 수요조사가 정부에서 주장해 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필수 의료가 기피되는 건 위험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적기 때문이다.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면 필수 의료는 당연히 정상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때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선 그었다.

이에 복지부는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 없이 한목소리로 공감하고, 거의 모든 언론과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의협이 의대 증원을 계속 반대한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대학, 필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의료인력 재배치’라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실망과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의협도 전향적인 변화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오는 22일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