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특별법 곧 발의→오세훈 "시민 동의·공감대 중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할 곳으로 알려졌다. 이미 김포시와 구리시는 시장이 앞장서 서울 편입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가운데 특별법을 비롯해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 특위)’를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의 만남에 이은 인접 도시 통합 관련 세 번째 회동으로 지난달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뉴시티 특위와 만나 앞으로 구상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였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미, 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도시 편입을 통한 확장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메가시티’ 정책 논의가 최근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해서 제가 김포시장님과 구리시장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두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인접도시의 서울시 편입을 두고 “첫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둘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셋째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심층 분석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 동안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면담은 뉴시티 특위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조경태 위원장은 “뉴시티 특위가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가속을 붙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당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에는 성공적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 ‘특별법 제정’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다. 이 제도 아래에서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는다.

여기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자치시(自治市)’로 편입,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自治區)’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 통합 효과와 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과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