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창 교수 "연금개혁, 빠를수록 좋아…정부도 재정투입해야"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김우창 카이스트 금융공학 교수가 국민연금의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미래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현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서울 중구 프렌치스코회관에서는 연금연구회의 2차 세미나가 개최돼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3115'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직접 GDP 1%의 재정을 기금에 붓는 경우 미래세대의 연금 비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는 "개혁의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 균형 상태에서의 국민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며 "급격하 보험료 이상은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개혁과정을 버틸 수 없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경제성 전망을 감안하면 연 0.5% 정도가 절대적 상한선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3115'는 미래 노인의 빈곤문제를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말고 현 세대가 사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라며 "향후 기초연금 재정부담을 큰 폭으로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인상 목소리를 마냥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필요한 명확한 견적을 내고, 가입자인 국민이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혁이 5년 늦어질 때마다 균형상태 부담이 GDP 0.5%씩 증가한다"며 "16년 동안 연금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더 내야 하는 보험률은 1.5%쯤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기본 운영원칙은 수익자부담 원칙이다.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은 정부 본연의 역할"이라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충실히 납부한 사람들에겐 이중차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미리 재정을 투입해 노후빈곤을 방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수입자 부담의 원칙에 따르면 재정 투입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정부의 재정 투입이 없었던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세대간 형평성 논리로 추가 부담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려면 현 세대 정부가 먼저 미래 정부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