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번호 02 쓰는데…" 광명·구리시부터 '성토'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며 만만찮은 역풍도 불고 있다. 지역번호 '02'를 사용하는 광명과 구리시는 물론 지방 도시들에서도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위한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토목공학박사 출신의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입법 절차를 논의하게 되며, 김포시를 비롯해 편입을 바라는 수도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학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당이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로 '김포시'를 콕 집어 거명했고, 김포 주민 위주로 여론 수렴과 의견 청취 과정이 이뤄지는 만큼 편입을 열망하는 여러 경기지역에서 나오는 불공정·역차별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지방 권역에서도 인근 대도시로 편입을 원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도 있다.

며칠새 구리,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들에서는 서울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일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근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광명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도 당론에 따라 시민 의사를 확인한 뒤 서울시로의 편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형평성 논란에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거나, 인접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서 서울 편입을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경우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여당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이 정책에 대해 당내에서마저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며 "제가 있는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의 구는 서울로서 받는 차별은 다 받는데, 서울로서 받는 혜택은 못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지방화시대 국토교통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지 모르나,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은 더욱 비대화돼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전문가들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거주해 온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타 인접 지역, 더 나아가 지방권에서도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수하면서 거주했던 서울 시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서울에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논란의 여지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부산과 대구, 광주 인접 지역에서도 흡수를 원하는 요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며 "또한, 확장된 서울로 예산이나 자금이 쏠릴 경우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김포 뿐만 아니라 과천, 하남, 성남, 광명 등 수도권 지역 간 갈등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편입 대상은 김포다. 결국 김포를 내세우면서 어느 정도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형평성은 유지하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뚜렷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과천과 광명은 지역번호도 서울과 같은 02로 시작한다. 김포를 선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역차별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며 "과천, 광명, 의왕 등이 동시에 메가시티로 가야 지역 불균형 해소 취지에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강남 4구, 용산구, 마포구 등 지금도 내로라하는 부동산 시장 문턱을 낮출 순 없다"며 "다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야만 '주민의 생활권, 통근, 통학,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여당의 의도에 시민들도 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