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상헌 '정직 당한 게임위 직원이 업무망 접근' 지적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직원이 게임위에 출근하고 업무망에 접속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아 출근 및 직무가 정지된 직원이 지난 8월 중 20일 출근하고 게임위 그룹웨어(업무망)에 접속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게임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게임위 내부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7억원 이상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당시 게임위는 감사원 처분요구 이외에 자체적인 조직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핵심 직원을 정직 처분한 바 있는데 해당 직원이 이후에도 계속 출근했다는 게 이상헌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인사 규정상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 수행이 금지된 직원이 업무망에 계속 접속한 기록이 나와 있다. 심지어는 토요일과 일요일, 광복절에도 접속을 했다"며 "감사원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을 요구한 직원이고 위원회도 추후 고발을 검토 중인 걸로 안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업무망에 수십차례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위원회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감사원 통보를 받고 정직 처분 받기 전까지도 (해당 직원을) 업무 배제시켰으나 출근을 했다. (업무망에) 로그인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주의를 줬다"면서도 "본인이 제게 얘기하길 어차피 검찰에 고발할 사안이고 자기가 6년 근무했으니 근무한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다고 했다. 그걸 저희가 하지 말라고 막을 근거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상헌 위원장이 기밀사항 등 게임위의 대외비에 해당 직원이 접근할 수 있지 않았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대외비는 접근할 수 없다. 정직되면 (정보) 접근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결국 게임위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가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난 2년 넘게 근무하며 조직을 장악했다고 믿는데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챙겨보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