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취약' 발표 관련 논란을 두고 "선거와 투표의 신뢰성 훼손은 민주주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국정원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정치·선거 개입은 꿈도 꾸지 마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이번 행태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의 합동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 사전투표 시스템 등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발표한 것을 두고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전날(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기술적 취약점을 발견했지만 선거관리 전반의 위험성으로 판단하기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국정원의 10일 발표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확인된 것처럼 명의도용(KISA와의 사전협의 없음)도 그렇고, 점검 결과를 특히 보궐선거 하루 전날 발표한 의도도 잘 모르겠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와 투표다.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민주주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기관을 출입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명백하게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는데, 만약 그러한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감 과정에서 고(故) 채상병 사망 수사에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VIP(대통령) 보고'라고 써진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메모, (박 전 단장의) 전화 녹취록, (수사 결과) 경찰 이첩 전 포항지청에서 9번이나 열람을 요청한 사실 등 모든 정황이 수사에 대한 외압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 정부·여당이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협의한다면 언제든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동참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정의당 등과 함께 해병대 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와 이를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바 있다. 현재 박 전 단장의 진술과 'VIP(윤석열 대통령)', 'BH(용산 대통령실)'이 적힌 수사 관련 문건 등을 근거로 야당은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까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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