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월 6만5000원 기후동행카드, 경기·인천 등 수도권 함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년부터 월 6만5000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이 함께 참여해 시작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능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겠는데 (만약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부터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은 “지금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얼마나 실효성 있고,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8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대중교통 요금을 이번에 올렸다”며 “서민 가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도이칠란트 패스가 좋은 성공 사례인데 상당한 정책 효과를 거뒀고 승용차 이용하던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왔다”며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탄소 저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을 포함했을 때 이 제도 자체가 진정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오 시장은 “경기도, 인천 등과 협의를 완벽한 상태로 마치고 이 시범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경우 각 도시별로 개별적 교섭을 해야 되고, 또 노선도 복잡하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일단 서울시 단독으로 시작하고 가능한 (수도권 지자체와)빠르게 협의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내년 시범사업부터 경기도와 인천이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한데 실무상 준비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일단 서울시민들께는 이 혜택을 드려야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서둘러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