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8만8천호 공급?…"실제 6천호 수준" [2023 국감]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올해 8만8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약 6000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공공주택 공급은 5995호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을 분양 6만호, 임대 2만8000호 총 8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실적은 분양 3240호, 임대가 2755호였다. 계획 대비 실적은 6.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현재의 공급실적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공정 계획상 목표는 지난달까지 약 1만9000호(분양 1만2000호, 임대 7000호)다.

허영 의원은 같은 기간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여세대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역세권 위주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6월과 9월, 2차례에 걸친 뉴:홈 사전 청약 4426가구 중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단 437가구에 불과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공공주택 중심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 또한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LH가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