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중독자 치료’ 예산 85% 삭감…마약사범 근절, ‘밑빠진 독 물 붓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내년도 마약 대응 범정부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정직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사는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를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을 중심으로 경찰과 관세청 등이 범정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지만,수사에만 편중하고 재범 방지를 도외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기획재정부에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관련 사업 예산 28억 600만원을 요구했으나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15%인 4억 1,600만원만 반영됐다. 2022년에 비해 늘지를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세부사업 별로 '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올해 보다 7억 9천만원을 증액한 1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치료 대상 환자를 현행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치료비 지원 단가도 23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현행 50%인 국고보조율 역시 80%로 상향해 국가 차원에서 마약중독자 치료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중독자 치료지원 없이는 마약사범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의 오랜 지적이다. 마약(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WINNER)' 출신 남태현(29)씨도 전날 국회를 찾아 '재활시설 확충' 등 약물중독 관련 지원을 호소했다.

남씨는 "약물중독은 단순히 병원에 오가며 치료한다고 낫는 게 아니다. 재활 시설이 정말 중요한데, 시설장님들도 사비로 시설을 운영해야 하니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약물재활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재차 강조했다.

남씨 말대로 국내 마약중독자 전문 치료시설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에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배정된 4억 1천만원의 예산은 이미 모두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1억 9100만원 가량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와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모자라 추가 예산 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