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군무원 5급 공채, 10년 동안 공개채용 '0' 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방부가 최근 10년간(2013년부터 2023년 9월) 단 한 번도 5급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임병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무원 채용 및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7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5급 군무원 19명을 채용한 이후 2012년까지 총 65명의 5급 군무원을 채용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무려 10년간 5급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면서 비전투분야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군무원 정원은 2018년 2만6919명, 2019년 3만1655명, 2020년 3만4928명, 2021년 4만295명, 2022년 4만4859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현재 군무원 채용시험은 별다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관련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군무원 정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5급 군무원은 軍 경력자 위주로만 채용하고 있다.

실제로 임병헌 의원이 각군으로부터 받은 '각군별 군무원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 육·해·공 2급 군무원 총 25명 가운데, 육군의 83.3%, 해군과 공군은 100%가 전직 영관 장교 출신으로 밝혀졌다.

또한, 3급 군무원의 경우도 공군의 경우 49명 중 42명이 전직 영관장교 출신이다.

임병헌 의원은 "우리 軍이 국방혁신을 추구하며 군무원의 정원을 늘려가고 있는데, 5급 공채의 문이 굳게 닫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방혁신과 효과적인 軍 선진화를 위해서는 군무원 채용과 운용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