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짝퉁 판매 줄어들까…국감서 적극 조치 요구 [2023 국감]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가품 판매는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데 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다.

1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는 인스타그램에 이어 가장 많은 가품을 팔고 있는 플랫폼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유통이 적발된 가품은 49만1285건인데 이 중 네이버 카페에서 적발된 것은 9만4398건에 달했다. 이는 인스타그램(22만87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네이버 카페 외에도 네이버가 운영하는 서비스 중에서 △스마트스토어(2344건) △블로그(9만1774건) △밴드(616건) 등을 모두 더하면 18만9132건으로 전체의 약 38.5%에 달한다.

전날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와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가품 판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다만 기업들은 확실한 대책 없이 향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여러 브랜드의 가품 향수를 보여주며 가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시험성적서를 공개하며 "가짜 향수에는 식약처의 판매금지 수치를 넘어선 메탄올이 들어가 있고 소변과 부유물이 떠다닌다"며 "소비자들은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신뢰해서 구매하는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는 "네이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 사전조치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향수나 화장품에 대해서는 권리사의 감정 지원을 잘 못 받아서 우리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살펴보고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되는 허위 상품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되는 불법위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며 "영세업주들이나 건전한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불법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에 대한 책임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니라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위조상품으로 인한 이용자와 권리권자의 피해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하기에 앞으로 조치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위조상품 적발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용자 신고를 통해 개선할 것이고 이런 우려를 본사에 적극 전달하고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6일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가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플랫폼이다. 2018년 한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지난해 11월 국내 고객센터를 열고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이용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중국발 가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