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두고 여야 충돌…함진규 "BC값 검증에 도로공사 큰 역할 없어" [2023 국감]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논란'과 비용 대비 편익(BC)값 산정에 도로공사의 관여 여부와 관련해 여야 간 공방전이 계속된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문제와 휴게소 음식값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양평고속도로와 관련, 야당은 도로공사의 관여도가 높은데 방관자처럼 군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객관적 수치가 나왔음에도 왜곡으로 몰아간다며 맞섰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BC값 산정에 도로공사의 역할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오전 국토위 감사에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평 고속도로 BC값을 발표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도로공사의 역할을 검증이라고 했다"며 "검증에 누가 참여했냐"고 묻자 함 사장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도로공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혁 의원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엔지니어링 업체와) 실무회의를 도로공사가 44번 참여했다"며 "계양~강화고속도로 같은 경우 8개월 동안 실무 참여가 13번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고속도로(양평)와 관련해서 관여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마자 도로공사는 힘이 없고 방관자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함 사장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설계사들이 국토부에 보고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경제성 분석 결과를 두고 객관적 근거라며 방어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경제성이 13.7%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민주당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경제성 결과라는 객관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조작되고 왜곡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대안 경제성 분석 결과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문제는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과 '교통량'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분석 결과와 관련한 로우데이터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교통량은 대안노선이 하루 3만3113대로, 예타노선(2만7035대)보다 6078대(22.5%) 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대안노선으로 바뀐다고 전체 교통량이 22%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다뤄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데 양평고속도로만 두고 문제삼으며 오로지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전날 열린 국감에선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휴게소 음식값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고속도로 통행료 다 올릴 거냐"며 "올려야 한다면 사유가 무엇이냐.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근거가 아주 명확하게 납득과 설득력이 없으면 큰 문제"라고 따져 물었다.

함 사장은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취임해서 전반적 재정 상태를 보니, 2011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2.9% 올렸고 2015년 4.7%가 올라갔는데 시설물이 50년 이상 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적자가 좀 난다고 손쉽게 통행료 인상을 하는거냐"며 "올 3월 도로공사에서 최소 13.6%에서 원가 보상까지 하면 22.3%까지 올린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를 검토해서 올리기 전에 먼저 도로공사 내의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유휴 부지 활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600만㎡정도, 여의도의 2배 정도 되는 유휴 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거의 82% 정도를 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휴게소 음식값 인상률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함 사장은 임대 휴게소의 경우 입찰 업체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휴게소 음식값이 시중 음식점보다 아주 비싸고 맛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된다"며 "음식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부실한 이유가 도로공사에서 매번 매출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떼 가는 구조 때문이라고 하는데 개선 방안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함 사장은 "절반을 떼어 간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며 "보통 한 22% 정도고 그 가격 속에는 관리비 등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답했다.

엄 의원이 "국토부에서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10% 인하해 보자고 도로공사에 제안했는데 도로공사서 끝내 거부했다"며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거부한 이유가 도로공사 임직원의 성과급 때문이라는데 맞냐"고 따져 묻자 함 사장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며 "가격을 내리고 질은 올려 달라는 요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소리다. 제가 새로 취임하고 나서 지금 질을 올리고 가격은 좀 낮추는 건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진규 사장이 취임 이후에 TF까지 구성했음에도 주요 음식값이 10% 인하되기는커녕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동안에 10% 정도가 올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 가격으로 질 좋게 소비자들이 소비할 방법을 도로공사가 찾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찰받은 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토록 하면 수수료가 낮아지고 원가가 절약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함 사장은 "207개 중에서 181개가 임대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한다)"며 "운영업체가 직영으로 임대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