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비대면 진료'…불법 진료·의료 쇼핑 등 부작용 잇따라 지적 [2023 국감]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야당을 중심으로 수가 조정, 불법 진료·처방 문제 등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가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본의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의 87% 수준으로 책정됐다. 반면 한국은 130%로 건보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마약 등 불법 약물의 유통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21개월간 6만5256명이 마약류 의약품 181만12개를 처방받았다.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등이 있다.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이 대표적인 약물 성분이다.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수가 비급여의약품인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과잉 의료와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초진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한 사례가 1500건, 90일을 초과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한 비율이 30%가 넘는 기관도 많이 드러났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책 없이 애매하게 무한정 풀어주면서 과잉 의료,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모순적 행태의 대표적 사례다. 국민 건강과 생명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복지부가 이용 편리성과 온라인 플랫폼의 상업적 활용 등 산업적 시각에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플랫폼 '똑닥'을 운영하는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에겐 유료화에 대한 날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똑닥은 지난달 병·의원 예약 서비스를 월 1000원으로 유료화했는데, 일부 이용자들은 병원 접수 업무를 대신하는 뚝딱이 병원이 아닌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받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똑닥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이 사실상 차별을 받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똑닥은 전국 1만여 개에 달하는 병·의원과 제휴를 맺고 있고, 일부 병원은 똑닥만을 사용해 예약을 받기도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점을 꼬집어 "유료화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병원이 오로지 똑닥만을 통해서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보면 병원이 환자를 거절한다는 지점에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재도 예약 앱 사용자들이 병원 예약을 선점하면서 앱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놀이공원처럼 돈을 더 많이 내면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상업적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의료를 공급하 공급자인 의료진, 그리고 소비자인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돈은 플랫폼이 챙겨간다면 재주는 곰이 넘는데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것과 다름없다. 민관 협력 체계를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이런 서비스를 끌어안는 방식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각 병원별 대기 인원 등 예약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비멤버십 이용자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기 진료가 꽉 차서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는 경우는 앱의 탓이라기보다는 병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공 플랫폼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함께 해 준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는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시장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과도한 마케팅 행위 등 지탄받았던 부분들이 있다"며 "관련된 고민들을 지속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의료의 공공성 부분을 확보해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많은 우려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민간 플랫폼 역시 상호 호의적인 혁신을 고민하고 적용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내에 안착이 돼야 장기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더 큰 의미의 의료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공감하며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을 빨리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향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법 내에서 민간 플랫폼이나 공공 플랫폼 모두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부작용을 낮추겠다"며 "다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나아가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바로 잡고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