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한무경 의원 "문정부 시절 최저임금 통계도 조작 있었다"

[아이뉴스24 이규진 기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큰 논란을 불러온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관련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2018년 이후 중기부와 통계청이 공동조사하는 '소상공인실태조사'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감, 최저임금 평가 등의 항목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이후 같은 조사에서 일부 항목들이 임의로 변경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준 부정적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임시 일용직 기준도 '3개월~1년 미만'종사자에서 '3개월 미만' 종사자로 변경되고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던 복리후생비용과 퇴직급여 등이 '기타'로 분류됐다는 것.

이같은 질의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시기와 맞물려 조사 항목을 이렇게 들어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기부) 내부 감사를 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나 수사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