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유부녀와 밀회 즐긴 남편, 오히려 저를 의부증 환자 취급"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륜을 저지른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의부증 환자 취급을 받으며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들은 둔 결혼 10년 차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성공한 사업가인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아이와 잘 놀아주는 다정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골프에 빠지더니 가족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봤고 아내 역시 이를 우연히 함께 봤다. 남편의 사진첩에는 남편이 '누님'이라고 부르는 한 사업가와 함께 밀회를 즐긴 사진들이 있었다.

해당 여성 역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유부녀였고 아내는 이에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사과는커녕 아내에게 의부증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친권과 양육권까지 주장했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 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혼청구를 해도 되는 건가"라며 "상간자 소송도 길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혼 소송에 영향을 주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유책주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취한다"며 "아주 예외적일 때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당사자는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를 채택하면 법원은 단체나 개인 등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한다"며 "남편의 금융거래정보, 카드내역을 조회한 뒤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한 호텔의 CCTV 영상이 있는지 조회할 수도 있고, 출입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또 "보통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민사법원 관할이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가정법원의 관할이 돼 이송되는 경우도 있고,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원은 이혼 소송 진행 과정과 결과를 기다려 보는 입장이다. 사건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구했더라도,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에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인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부정행위를 하면서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도 있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권 다툼에서 무관한 요소라고는 보기 어려울 듯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