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시설서 USB로 음란물 돌려본 성범죄자들…"관리감독 부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일부 감호자가 수개월간 USB를 통해 음란물을 돌려본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으며, 병원 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과 범죄예방정책국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병원 직원들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란물 시청 감호자들은 검찰에 송치, 현재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물품 반입 검사 절차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물품 반입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 민원실 및 각 병동 근무자이며 민원실서 1차 검수 시 실시간으로 폐쇄회로(CC)TV 및 바디캠 촬영을 하면서 내용물을 확인한다. 각 병동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시 포장재 등을 제외한 내용물만 전달하면 각 병동에서 2차 검수 후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물품 반입 절차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USB 반입 경로, 적발 경위, USB 사진 등은 모방 범행 우려 및 개인정보,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